[질문] 기업의 해산으로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 기업의 해산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207

저희 회사는 ○○년 ○월 ○일 청산법인으로 등재되어 청산인에 의하여 관리직원이 재편성 임명되어 회사의 업무가 관리되고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고 있음.1. 상법 제531조에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은 민법 제96조에 의한 법인의 대표로서 청산업무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잇는 바, 동 청산인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2. 청산인이 새로운 사용자라면 노동조합법 제36조에 의거 노사관계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므로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라 사료되고 본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청산직전 체결된 노사합의 각서 역시 유효하다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