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355

○○시내의 택시회사는 24개업체로서 이중 15개 업체가 자체조합을 해산하고 ○○지역택시 노동조합을 설립(95. 5. 15)하여 ○○시의 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개별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있어 지역노조는 노동조합장(위원장)으로, 개별사업장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바,
1. 지역노조설립 전에 사업장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등의 효력이 계속유효한 것인지의 여부
2.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협약내용중 노동조합장의 전임 규정이 어느 조합장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3. 지역노조 조합장의 단체협약시 교섭위원이 지역노조 산하 직원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장을 제외한 교섭위원은 제3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