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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29, 조회수 68
시공자 선정관련 경과 조치

Q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도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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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9

A : 조합설립인가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어야 하므로

- 조합설립인가전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공사로 인정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
1)`03. 6. 30.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계약 체결 후 `03. 8. 31.까지 시공자 신고
2) `03. 6. 30.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공자 선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계약을 체결 후 `03. 8. 31.까지 시공자 신고
3) `02. 8. 09.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공자 선정 후 `03. 8. 31.까지 시공자 신고 후 `03. 12. 30.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3)은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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