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 존속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379

당사는 1974. 설립되어 그동안 몇 차례 상호를 변경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 회사로 1995. 4. 4. 개최한 이사회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산전(주)에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1995. 9. 1. 부로 ○○계전(주)와 ○○기전(주)를 ○○산전(주)에 흡수합병 하였음.○○기전㈜ 노동조합은 본조와 산하 지부로 천안지부, 서울사무소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1. 노조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 해산 사유가 발생되어 현재의 노조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지2. 노조법 제3조 5호에 근거하여 기존 노동조합(○○산전)과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규약을 제정할 경우 노조의 존속여부3. 당해노동조합(○○기전)을 해산하고 ○○산전 노조로 흡수합병 될 경우 당해 노조의 산하 지부인 천안지부및 서울사무소의 지부장이 ○○산전천안지부, ○○산전 서울사무소 지부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여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 임기동안(1996년 7월)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지?4. 1995. 9. 1. 부로 당해 회사의 법인이 소멸될 경우 당 노조의 규약 「제7조(구성) 본 조합은 ○○기전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조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그 규약을 기존 노동조합(○○산전)과 조직대상을 달리하기 위하여 "○○산전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주안공장, 천안공장, 서울사무소 노동자로서 조직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5. 당해 노조(○○기전)가 해산하여 ○○산전노조로 흡수합병 되었을 경우 그동안 당해 노조와 회사(○○기전)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제도 등의 사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의 법적 효력여부 및 그 범위 또한 후임 사업자(○○산전)가 모든 것을 승계하여야 하는지?6. 1995. 9. 1. 자로 ○○산전으로 회사가 흡수합병 되었을 시 ○○기전의 근로자가 노조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산전의 단체협약및 복지후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