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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14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등 재심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는 시정명령기간을 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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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6-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등 그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본문근거:노조 01254-59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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