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의결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10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운영세칙에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이 같은 경우 「분회원 전체의 공유의 재산」을 대의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1-10-04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처분하려는 재산의 성격·기존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규약상"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노조 68107-111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