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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04
노조규약상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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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4-11-24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이때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규약 제27조제8호에서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본문근거:노조 01254-149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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