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징계대상임원의 표결권 제한여부/대의원인 임원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대의원신분까지 상실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81

당사는 ○○년 ○월 ○일 제3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는 바, 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내 재정회계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불신임과 관련한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질의함.1. 노동조합법 제28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음.당사의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신분의 특정 간부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에 상정되었을 때 불신임 당사자들 모두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2. 대의원 신분의 임원이 불신임 표결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대의원 신분까지 박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