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66

전국○○노동조합과 한국○○공사는 1994. 1. 14일 협의에 의해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1996. 4월까지 연장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 노조집행부를 반대하는 일부 지부장(20명)이 당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노조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노조위원장 지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노조위원장이 승소하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당 조합은 위 2건의 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당사자(피고)는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조합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