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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대표자가 휴회선언한 후 속개한 회의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127

의사 진행도중 긴급동의(불신임안)가 제의되자 자신의 신변에 불리한 결과를 감지하고 일방적으로 휴회(사실상 폐회)를 선언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동 대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합법적이라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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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66-04-20

노동조합의 각종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동대회의 의장은 법상 그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회의 진행도중 회의 목적사항 및 기타 대의원의 요청사항에대한 심의를 불능케 하는 휴회(사실상 폐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동회의 속행을 저해하는 행위를하였다면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 내지 월권에 기한 유회 선언은 위법한 것임. 따라서의장의 퇴장등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차위자가 동 회의의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와같은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득이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동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동회에서 의결한 제반사항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봄

본문근거:노정노 1452. 5-173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