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쟁의발생 결의의 효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30, 조회수 543

당사는 1995. 4. 25부터 노동조합이 요구한 `직급체계 개편 및 월급제 실시`등 3개항의 교섭안건으로 1995년도 단체교섭에 돌입하여 1995. 5. 25까지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10차교섭까지의 진행사항은단체교섭의 진행방식 및 일정을 합의하고, 노조의 요구안 및 회사의 경영현황을 설명하는 등의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위한 상호간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노동쟁의라는 사실상의 의견불일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노조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무기한 연기를 요청하였고,10여일후 단체교섭을 재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으나부결되자 동안건을 재차 조합원 총회에 부의하여 조합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명식의 의사표시를 행하게 하고 입원한 환자를 방문하여 기표를 하게 하였으며 일부는 노조간부가 기재사항을 대신 기재해주고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결국 쟁의발생결의를 가결하였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