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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사업장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환경관련  |
| 질문자:dragonfire | 등록일 2004-08-30 08:08, 답변기한 2004-09-04, 조회수 1199 |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부지면적이 28,000㎡으로 2003년에 공장설립신고하여 2004년 7월 공장 준공후 부지면적 28,000㎡중 5,900㎡의 부지를 제 3자(A)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A사가 5,900㎡를 임대받아 업종이 틀린 공장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A사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매입아니라 임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부지면적이 28,000㎡으로 2003년에 공장설립신고하여 2004년 7월 공장 준공후 부지면적 28,000㎡중 5,900㎡의 부지를 제 3자(A)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A사가 5,900㎡를 임대받아 업종이 틀린 공장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A사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매입아니라 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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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llyjj, 답변일: 2004-08-30 | ||
| 국토환경보전과 - 개발사업의 현황 및 추진경위, 승인내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행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당초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한 경우로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면적 미만의 부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기관의 장은 당초 통보받은 협의의견을 인계하여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www.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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