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하도급 불가
불가사유: 하도급거래이 건설위탁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
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
아서는 아니됨.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
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
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가능함.
따라서
질의내용에 대한 오수정화조및배수시설공사의 성격 및 영업범위, 건설
주체를 판단하면 토목의 부대공사로는 볼수 있다고는 판단되는바, 법성
격상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불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개별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적용되니 아니함.
[2 항 ]
답변내용: 건설실적인정 불가
불가사유: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불포함.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
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
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
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
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
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
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의 해설
일괄하도급은 다음과 같응 사유로 금지되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주된공사가 어느,
어느공종이며, 그 공종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엇이냐에 대해 발주자, 설계자, 시
공자, 감리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괄하도급 위반을
다소 피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
즉 주된공사 및 그 전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내용상으로는 일괄하도급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대
비 법 제29조제1항단서 각호를 두고 수급인이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
정하고 있음.
그리고 29조 제항 2호는 전문업자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복수업종을 가진 전문업자1인은 불가함을 알려
드림.
-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 여부
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 당해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함) 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
된 건설근로자.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가 아님.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의미합니다.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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