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의 적법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7, 조회수 452

당해 노동조합은 1995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안 중 "비상시 재정운용에 관한 건"을 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조합재정을 은행에서일괄 인출하여 1995임투중 임의로 사용하였음당해 노조 "규약 제60조는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 "회계규정 제4조는 조합의 회
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이상과 같이 조합의 규약과 회계규정에는 비상시 재정운용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규약과 회계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집행부가 대의원대회(1995 정기대회)에서 "비
상시 재정운용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특별결의를 했다는 근거로 조합비를 지출했으며, 집행부가 대
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지않고, 기립으로 표결하여 규약이외의 임의규정을 제정결의
할 수 있는지?, 그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