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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7, 조회수 244
당사업체 노동조합 조합운영세칙 총회의 기능중 "임원불신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대의원회에서도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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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6-02-06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귀노조의 규약(운영세칙)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 1996-02-0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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