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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246 |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의결사항중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의결종족수를 상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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