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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노조에 대한 조치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134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할 경우의 법적 조치와 노동조합이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시 규약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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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5-04-21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동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제16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및 제93조)의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되며,위 사건과 관련하여 동 대표자가 행정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다시 동 명령의 이행시까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본문근거:노조 01254-45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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