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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원의 징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164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사유 및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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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5-03-21

노동조합법 제14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조규약으로 조합원의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규정이 없는 한 징계의 효력은 재심청구나 소송의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는 아니함.

본문근거:노조 01254-30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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