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사장제하에서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232

우리시 소재 ○○주식회사가 소사장제도를 도입하여 2개라인을 1년 단위의 단가계약으로 소사장제를 운영함에 있어 소사장에 속해있는 9명의 근로자는 원사장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고 소사장과 근로계약이체결되어 있음. 이경우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근로계약이 소사장과 체결되었다고 하여 소사장을 사업주로 보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