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제정한 선거내부규정의 효력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207

1.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에 2명이 입후보하여 투표한 결과 당해 노동조합 선거규정의 당선기준인 과반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명의 입후보자를 놓고 결선투표할 수 있는지?※ 당해 노동조합 운영규약 및 선거규정에 경선시 과반수득표자가 없 을 경우 결선투표 및 재투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통상관례 도 없음. 단, 노동조합 운영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상급연맹의 운영 규약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음
2.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만든 "선거내부규정" 내용중 "2명
경선의 경우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재선거한다"란(당해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규정
에도 없는 내용임) 사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