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거관리위원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원이 임명한 경우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230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제29조제4호)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분회장이 임명하도록 권한위임 결의를 하고, 그 위임을 받은 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였을 경우 그 위임결의 및 임명의 적법성 여부 갑설 운영세칙에 위배된다 - 운영세칙 제정시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 정했으나 별도의 권한위임 규정없이 운영위원회 결의로 그 고유 권한을 분회장에게 위임한 것은 권한포기이며, 임명권자(분회장) 가 선거관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세칙의 취지에어긋난다. 을설 타당하다.
- 운영세칙에서 운영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이므로 그 결의로 특정인 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선 거관리위원 임명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