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각시설 2톤/시간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환경관련

질문자:dragonfire

등록일 2004-08-26 08:08, 답변기한 2004-08-31, 조회수 1339

당사는 마도지방산업단지을 조성할 당시에 경기도내 폐기물만
처리할수 있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6톤/일 (0.375톤/시간x16시간/일)의
용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질의 1)
경기도내의 폐기물만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금번 개정된 폐기물법규에 의거하면 폐기물처리업의 소각시설 기준이
2톤/시간 이상이므로 그 이상의 소각시설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소각시설 2톤/시간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