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조설립총회 참석인원의 허위기재시 노조설립 효력 유무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46

○○택시사업체에서 운전기사 10명이 모여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9개월이 지난 후 노조설립 총회당시참석자 10명중 3명이 총회에 참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 임의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기재및 날인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서 밝혀져 조합장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노조설립은 유효 또는 무효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