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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조분회의 법적인 권한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403
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양강좌, 특별강의, 외국어등의 교과목을 강의하기 위해 매학기(1학기간)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음.최근 전국강사노동조합은 당 대학교에 분회를 설치하여 학교측에 알려온 바, 분회의 합법적 인준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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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4-09-27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전국강사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설치된 분회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해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 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협약의 체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조정신청등)를 갖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해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분회가 어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본조 규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대내적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임

본문근거:노조 01254-128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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