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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145 |
대의원선거에 관한 노조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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