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본사로 인사 발령된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30
조합원이 본사에 인사발령을 받을시 통상 관례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5-07-06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제8조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노조가입 범위를 ○○(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사로 발령받은 조합원의 담당 업무가 동법 제3조 제1호(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본사 발령자의 조합원의 자격 제한이 당해 노조의 통상관례라 하더라도 이는동법 제8조 및 규약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 노조 01254-75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