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55

갑 노조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한 여타 규정은 단체협약에 없음. ※ 관련규정

1. 단체협약 제10조 :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권리를 인정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노동조합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월급여자로 책정된 사원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시한부 및 수습견습 실습중인 자

2. 상기 단체협약 조항은 유니온 숍에 관한 협약으로 단서의 각 종업원은 유니온 숍 적용만 배제된다는 의미이지 노조법상의 가입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