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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조내부조직의 결의가 없는 노조가입 신청의 효과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122
지부를 경유하여 본조에 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계속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다는 구실로 조합가입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적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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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64-09-24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어 조합원자격을 얻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 조합가입 및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규약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부를 통하여 조합원 가입원서를 이미 조합에 제출한 후 계속 조합비를 납부하고 또한 조합에서 이를 징수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규약상 절차에 따라 조합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조합의 가입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근거:노정노 1452. 5-407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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