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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장실 동시 사용 행위 등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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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과시간 종료후에 중역실(중역은 업무수행중에 있었음) 앞 회의실에서 수시간 동안 요구조건을 내걸고 고성으로 연좌농성을 하는 것은, 일단은 사용자가 제지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실시하는 행동이고 비록 일과시간 이후라도 중역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상기 행위가 쟁의행의에 해당하는지?
2.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에 회사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함으로써 그 시간에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이로 인한 대내외적 손실을 발생시켰는데 이것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 쟁의행위에 속하는지?
3. 근로자들이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2개의 식당중 1개 식당만을 이용하여 중식시간을 초과해서 식사를 한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4. 근로자들이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휴게시간에 전 근로자가 일제히 화장실에 감으로써 화장실의 동시이용이 불가하여 휴게시간 초과후 근무장소에 돌아온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5. 근로자들이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전 근로자가 각 부서장에게 개인면담을 신청후 차례를 기다리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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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88-05-03 |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2. 귀 질문 3, 4, 5와 같이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였다면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문 1,2와 같이 노동조합원이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가 곤란한경우는 같은법 제3조의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러한 경우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할 것임.
본문근거:노사 32281-646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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