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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봉제도 변경 요구의 인사경여권 침해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111
당 공단은 ㅇㅇ시가 전액투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당 공단의 임금이 ㅇㅇ시 타 투자기관과 균형이 맞지않는다며 노조측에서 임금교섭시 이률적으로 3호봉(33,000원)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노조측의 이러한 호봉제도 변경 요구는 경영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 침해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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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0-06-04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같이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전체 또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 등을 변경하거나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임금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경우와 같은 노동조합측의 호봉제도 변경요구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노사 32281-705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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