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택시운전자가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준법운행으로 사납금을 저하시킨 경우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480

당사는 택시운송업체로서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사납금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만 전액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업적금(성과금) 배분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운전자가 제반 교통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준법운행을 하여 평소보다 운송수입금이 저하되었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태업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