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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니온 샵 채택 요구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54
유니온 샵 채택에 관한 노사분쟁은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견해가 있는 바, 이의 정확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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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88-02-12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의 단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적법한 [유니온 샵]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자격요건을 가진 노조가 사용자에게 [유니온 샵]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정당한 교섭사항이 되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나 반드시 [유니온샵]협정을 수락하여야 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며, 위와 같이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온 샵]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근거:노사 32281-224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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