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37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쟁의행위의 정의)에 있어 쟁의행위의 유형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을 명목으로 행하는 행위도 "기타 노동관게 당사자가 그 주장
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쟁의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