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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쟁상태의 정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64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용자측에 수차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기피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태를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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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1-05-14

1.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노동관게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함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 바,귀문의 경우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섭경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2.아울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제3호(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본문근거:노사 32281-674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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