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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의 노동쟁의 당사자 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89
당 광업소에 광산노조의 산하지부가 조직되어 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바, 이 경우 광산노조 위원장이 당 광업소를 상대로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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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64-01-28

귀 광업소 종업원이 전국광산노조 조합원이 되어 그 산하단체로서 조직한 지부가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라면 그 지부 명의로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될 수 없는 것이나(노동조합법 제7조), 이 경우 귀 광업소 종업원을 자기의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광산노동조합은 규약내용에 따라 자기 산하 조합원의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귀사를 상대로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로 될수 있음.

본문회신:노정노 1452.5-34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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