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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쟁의의 정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129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의 정의중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해석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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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88-02-03

(임 금) 단체협약 체결 및 변경 등과 관련 임금협정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시기에 전체 또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 임금수준 및 상여금 지급률 등을 변경 또는 유지시키려는 과정에서 교섭대상이 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며, 임금 및 상여금 미수령, 법정수당 등 금품미청산 등을 사유로 다툼이 되는 대상이 되는 임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시간)단체협약 체결 및 변경과정에서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변경 및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및 연장에 필요한 합의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기왕에 이행되어 오던 근로시간의 임의변경 또는 노사간 일정기간 연장근로키로 합의하고 임의적으로 불이행하려는 근로시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후생)단체협약 체결 및 변경 등을 요하는 시기에 식당.기숙사.목욕탕.구판장 등 기타 후생시설 등에 대한설치 운영과 개선.폐지 등에 대한 제반상항을 규정 내지 설정하려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후생을 말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체결 및 변경을 요하는 시기가 아닌 때에 어떤 후생사업등에 대한 설치.폐쇄 또는 운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등이 전제가 되는 후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해고)장차 해고를 할때의 순위기준.종류.범위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데 따른 해고를 뜻하는 것이며, 개개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대한 불만, 이의 원상복귀 및 처우 등을 요구하는 해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주로 퇴직기준 및 금액, 안전보건관게, 표창 및 제재, 재해관게, 보조급부 등 당해 사업장의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나 위 사항들은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과 관련하여 변경.신설.폐지 또는 신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이로인한 다툼이 전제가 될때 해당될 것이며, 확정된 이후에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다툼은 정당한 노동쟁의로 볼 수 없음.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