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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장근로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57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거부하는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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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5-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쟁의행위"라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
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법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수없으며, 이 경우 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됨.

본문근거:협력 68140-20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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