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법인에서 별도의 법인분리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167

○○페인트잉크㈜는 `45. 11. 1설립·운영되어 오던중 1994. 4. 1일 △△잉크㈜를 기존법인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체로 설립·운영하고 있고, ○○페인트잉크㈜에는 1987. 8. 22자로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잉크㈜에는 아직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 소재지 또한 동일한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모체인 ○○페인트잉크㈜에서 △△잉크㈜를 분리하였을 경우 법인 대표자가 계열기업을 여러개 두고 있고 또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있다면 기존의 노조와는 분리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