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104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규약을 변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7-06-19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음.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형태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인가는 단결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그 조직형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사용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들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직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정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당해 회사와 동일한 산업 또는 관련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사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라면 조직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들이 소속된 관련 기업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과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그러한 단위노조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봄.

본문근거:노조 01254-55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