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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무시간중 단체로 화장실 가기 등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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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 전원 식시하기(일렬로 서서)나. 노조간부들이 근무시간중에 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등을 달고 작업장을 돌면서 근로자 선동다. 근무시간중 단체로 화장실 가기(일렬로 서서)라. 근무시간중 노래부르기마. 근무시간중 신용협동조합에 단체예금 및 인출하기바. 출근시간 정확히 지키기(출근시 정시정문통과하기)사. 간부사원 단체 면담하기아. 쟁의행위 선동목적으로 전단 살포자. 근무시간중 일괄 의무실에서 약 타먹기2. 폐사의 단체협약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NO WORK NO PAY 원칙이 있음에도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 일렬로 서서 식사하여 근무시간중에 식사를 끝마쳤을 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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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88-05-11 |
1.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속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노무제공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집단적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2. 귀 질문 "1. 가, 다, 마, 사, 자"와 같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였다면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 나, 라, 아"과 같이 노동조합원이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의 조업계속을 저지하기 위해 행하였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쟁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러한 경우도 그러한 행동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3. 그리고 귀 질문 "1. 바"와 같은 준법투쟁(출근시간 정확히 지키기)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평소의 출근시간 관련 관행과 그러한 정시출근에 의하여 작업개시가 평상시보다 늦어져 생산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4.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임.
본문근거:노사 32281-691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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