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분 및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회사이전·통폐합시 고용승계 및 보직전환, 근로자 사주갖기, 임·단협 유효기간, 회사의 전용부두 페쇄 등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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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04-19 |
가. "권리분쟁"이라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
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써 체불임금청산,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해당되고 "이익분쟁" 이라함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 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써, 임·단협 갱신·체결 등이 해당되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노동쟁의 는 이익분쟁 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않됨나. 복지기금출연, 임·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업운영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바, 경영 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ⅰ)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문제 ⅱ)전용부두 폐쇄에 관한 사항 ⅲ)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또는 대 폭적인 참가요구 ⅳ) 공장 통·폐합·이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은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인 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ⅰ)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의 참여 ⅱ)회사의 통·폐합·이전 등에 따른 고 용·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쟁의행위) 의 대상이 됨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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