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334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한국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미군측에서 정한 취업규칙과 노사간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의해 근로관계가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한국인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한다면 국내 노조법에 의해 노동조합신고 절차 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