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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택시 운송업자의 근로자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440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요건에는 현실적으로 꼭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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