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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통신의 위탁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338
당사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한국통신업무중 일부 위탁업무 및 정보통신관련 투 융자 및 렌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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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8-12

귀사의 집단전화사업, 구내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CATV 전송선로유지 보수사업 및 통신관련 금융 렌탈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5호에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동 사업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된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어려우며, - 그 대체에 있어서도 한국통신의 위탁업무 철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으로서의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 협력 68140-32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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