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 공급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34

당사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바, - 증기업무부문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정도이며 전기업무는 증기제조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가발전하는 것으로 증기생산에 필요한 소요량을 제외한 잉여전력은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있음. - 당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8-10-17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의미하는 바, 주요업무가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 공급업무"인 경우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 우선, 증기업무는 동법 제71조에 열거된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 전기업무는 동법 제7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에는 해당되나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대체가능성 여부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가 좌우될 것인 바, - 해당사업장의 경우 증기제조업무를 위해 보조적 업무로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필수공익사업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본문근거: 협력 68140-38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