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14

노사는 `98 임 단협에 관한 중앙노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노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재재정에 이르게 되었는 바, 1.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간중 중재재정의 효력 정지여부는? 2. 버스업계 현 경영 실정이 체불상태에서 추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재정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치 못하고 불이행 할 경우 법적 위반 및 이에 대한 조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