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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마을금고가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132
○○금고는 비영리특별법인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설립운영 되는 바, 지역금융기관(은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금융업으로 구분되어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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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6-0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하는데 - 동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특수은행 및 농협 축협 수협의 신용부문)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고의 경우에는 동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근거:협력 68140-22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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