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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60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중 채용금지는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보충, 사업확장으로 인한 신규채용"까지도 금지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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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7-08-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라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본문근거:협력 68140-33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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