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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및 하도급 제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347

1. 기존에 사용하던 일용근로자를 파업기간중에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 대체근로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기존에 조합원들이 수행해 오던 초화재배 생산업무가 쟁의로 인하여 생산되지 못하여 공급이 안되자 사업장 인근 조경회사로부터 납품받았을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에 해당되는가?2. 또한, 쟁의행위로인하여 기존 영업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행하던 음료판매업무가 중단되자 이에 대신하여 자동판매기를설치 운영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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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7-10-28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은 쟁의행위 기간중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대체 및 신규도급(하도급 포함)을 제한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이며, - 쟁의행위 기간중 일용근로자의 임금인상은 대체근로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물건이 생산되지 않아 외부 회사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법상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외부근로자(상용, 일용포함)의 신규 채용 대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기간중 대체문 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과 함께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 자동판매기가 음료판매원의 써비스행위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본문근거:협력 68140-423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