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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폐쇄의 요건과 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8-25, 조회수 2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교직원노동조합 또는 조교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각 노조별로 직장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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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8-12-02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생산수단을 폐쇄함으로써 일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 이상의 전면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임. 다만, 사업장 일부에 대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사업장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전면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면적 직장폐쇄도 인정될 것임. 따라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어느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근거:협력 68140-45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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